대한민국 법원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 등 안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충청남북도,강원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등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안내입니다. 지역국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1 1990. 2. 19.~ 서울특별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10. 19.~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 9. 15.~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2008. 8. 2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0. 7. 26.~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