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충청남북도,강원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등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안내입니다.
| 지역국 | 기준시점 | 지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 11 | 1990. 2. 19.~ | 서울특별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1995. 10. 19.~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1. 9. 15.~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
| 2008. 8. 2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10. 7. 26.~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2014. 1. 1.~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
| 2016. 3. 31.~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 2018. 9. 18.~ | 1억 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
| 2021. 5. 11.~ | 1억 5천만원 이하 | 5,000만원 | ||
| 2023. 2. 21.~ | 1억 6천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 26 | 1990. 2. 19.~ | 부산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1995. 3. 1.~ | 부산광역시 | |||
| 기장군1)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 1995. 10. 19.~ | 부산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기장군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부산광역시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기장군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부산광역시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기장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부산광역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 기장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4. 1. 1.~ | 부산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기장군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부산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기장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부산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기장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21. 5. 11.~ | 부산광역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 기장군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부산광역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 기장군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27 | 1990. 2. 19.~ | 대구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1995. 3. 1.~ | 대구광역시 | |||
| 달성군1)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 1995. 10. 19.~ | 대구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달성군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대구광역시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달성군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대구광역시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달성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대구광역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 달성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4. 1. 1.~ | 대구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달성군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대구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달성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대구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달성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21. 5. 11.~ | 대구광역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 달성군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대구광역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 달성군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2023. 7. 1.~ | 대구광역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 달성군, 군위군2)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28 | 1990. 2. 19.~ | 인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1995. 3. 1.~ | 인천직할시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포함1)) | |||
| 1995. 10. 19.~ | 인천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강화군, 옹진군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강화군, 옹진군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강화군, 옹진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 강화군, 옹진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4. 1. 1.~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강화군, 옹진군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강화군, 옹진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강화군, 옹진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21. 5. 11.~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1억 3천만원 이하 | 4,300만원 | |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 강화군, 옹진군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1억 4천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 강화군, 옹진군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12 | 1990. 2. 19.~ | 광주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1995. 10. 19.~ | 광주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1. 9. 15.~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08. 8. 2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0. 7. 26.~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 2014. 1. 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16. 3. 31.~ | ||||
| 2018. 9. 18.~ | ||||
| 2021. 5. 11.~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 2023. 2. 21.~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 30 | 1990. 2. 19.~ | 대전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1995. 10. 19.~ | 대전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1. 9. 15.~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08. 8. 2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0. 7. 26.~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 2014. 1. 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16. 3. 31.~ | ||||
| 2018. 9. 18.~ | ||||
| 2021. 5. 11.~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 2023. 2. 21.~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 31 | 1990. 2. 19.~ | 울산시·군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10. 19.~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1997. 7. 15.~ | 울산광역시1)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울주군2)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울산광역시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울주군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울산광역시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울주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울산광역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 울주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4. 1. 1.~ | 울산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울주군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울산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울주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울산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울주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21. 5. 11.~ | 울산광역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 울주군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울산광역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 울주군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36 | 2012. 7. 1.~ | 세종특별자치시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18. 9. 18.~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 2021. 5. 11.~ | 1억 3천만원 이하 | 4,300만원 | ||
| 2023. 2. 21.~ | 1억 4천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 41 | 1990. 2. 19.~ | 경기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3. 1.~ | 경기도 전역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제외1)) | |||
| 1995. 10. 19.~ | 경기도 전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2)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4. 1. 1.~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 ②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21. 5. 11.~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3천만원 이하 | 4,300만원 | |
| ②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4천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 ②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51 | 1990. 2. 19.~ |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10. 19.~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
| 2021. 5. 1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43 | 1990. 2. 19.~ | 충청북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10. 19.~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
| 2021. 5. 1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44 | 1990. 2. 19.~ | 충청남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10. 19.~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
| 2021. 5. 1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52 | 1990. 2. 19.~ |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10. 19.~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
| 2021. 5. 1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12 | 1990. 2. 19.~ | 전라남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10. 19.~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
| 2021. 5. 1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47 | 1990. 2. 19.~ | 경상북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3. 1.~ | 경상북도 전역(달성군 제외1)) | |||
| 1995. 10. 19.~ | 경상북도 전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
| 2021. 5. 1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2023. 7. 1.~ | 경상북도 전역(군위군 제외2)) | |||
| 48 | 1990. 2. 19.~ | 경상남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3. 1.~ | 경상남도 전역(양산군 기장·장안읍·일관·정관·철마면 제외1)) | |||
| 1995. 10. 19.~ | 경상남도 전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1997. 7. 15.~ | 경상남도 전역(울산시 제외2)) | |||
| 2001. 9. 15.~ | 경상남도 전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
| 2021. 5. 1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50 | 1990. 2. 19.~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10. 19.~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 15.~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 2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 26.~ | ||||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
| 2021. 5. 2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23. 2. 21.~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