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문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관련 자주묻는질문 Q&A 를 공유합니다.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

[ 목차 ]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관련 Q&A

Q: 공공기관 2부제는 석유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기존 공공부문 5부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IEA는 5부제 시행시 승용차 전체 연료 소비의 1~5%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대로에 5부제를 시행하면 월 0.69~3.5만배럴 절감 효과가 있으며, 2부제 시행 시 5부제 비해 운휴일이 2.5배 증가하므로 월 1.7~8.7만 배럴 절감이 가능합니다. 1배럴(159리터)이 승용차 연료통(40~75리터) 3대를 채울 수 있으므로 월 약 5.1만 ~26.1만대 승용차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Q: 기존 공공부문 5부제(요일제)와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 2부제를 시행하면서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사 주자창 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불법주차를 통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일 1회 청사 인근을 단속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며 그 외 제한대상 차량 등은 기존 공공부문 5부제와 동일합니다.

Q: 공영주차장 5부제는 모든 차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출입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그 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끝번호 요일제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한되는 요일에는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입차를 제한합니다.

Q: 공영주차장만 대상으로 하는지? 민간에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에 적용될 계획이며 민영주차장은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관련 >

➊ 공공기관 2부제는 운행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요일제의 경우 해당되는 요일에 운행이 제한되었으나, 2부제의 경우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고, 짝수일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가능하도록 운영
이는 기존에 시행되어왔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승용차 2부제와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임
시행 초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➋ 공공기관 2부제는 석유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기존 공공부문 5부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IEA는 5부제 시행시 승용차 전체 연료 소비의 1~5%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대로에 5부제를 시행하면 월 0.69~3.5만배럴 절감 효과
2부제 시행 시 5부제 비해 운휴일이 2.5배 증가하므로 월 1.7~8.7만 배럴 절감 가능
1배럴(159리터)이 승용차 연료통(40~75리터) 3대를 채울 수 있으므로 월 약 5.1만 ~26.1만대 승용차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임

➌ 공공기관 민원인이나, 대학교 학생들 차량도 2부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공공 2부제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원인 등의 출입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됨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도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해서 출입차량에 대하여 5부제 적용토록 하였음
국립대학병원 등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문객에 대하여 공영주자창 5부제를 포함한 출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음

❹ 기존 공공부문 5부제(요일제)와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 2부제를 시행하면서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임
* (1회) 구두경고·계도 → (2회) 기관장 보고·주차장 출입제한 등 → (3회) 징계
또한 청사 주자창 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불법주차를 통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일 1회 청사 인근을 단속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임
그 외, 제한대상 차량 등은 기존 공공부문 5부제(요일제)와 동일함

❺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지나치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가 아닌지?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의 경우 2부제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공영주차장 5부제 관련 >

➊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을 일괄 시행하는지?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가 가능하여 지역 여건에 맞추어 각 공공기관에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임
* 예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

➋ 공영주차장 5부제는 모든 차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출입제한 대상임
다만, 전기차·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그 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자동차 등은 제외임
또한, 기본적으로 끝번호 요일제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한되는 요일에는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입차를 제한함

➌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영주차장 5부제는 IEA 기준 약 100만대에 5일제를 적용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월 0.5~2.7만 배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IEA는 승용차 5부제 시행시 승용차 연료 사용량의 1~5% 절감될 것으로 예상,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 면수가 100만면이므로 차량 100만 대에 5부제 효과를 적용한 수치
다만, 해당 수치는 전체 공영주차장이 시행되었을 때를 가정한 수치로 제외 주차장 및 제외 차량, 공영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절감량은 이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

❹ 공영주차장만 대상으로 하는지? 민간에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에 적용될 계획이며 민영주차장은 자율에 맡길 예정임

<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관련 >

➊ 민간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의무 실시 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민간 5부제는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임
민간 부문 5부제 시행여부는 예단할 수 없음

➋ 민간 5부제(요일제) 의무화 할 경우 제외대상 차량은 있는지?

민간 5부제(요일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