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시행 2026.4.1. 기후에너지환경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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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장 개요

1-1. 목적

ㅇ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2026.4.2.)에 따라 旣시행중인「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2026.3.24.)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1-2. 시행기간

ㅇ 2026.4.8.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1-3. 대상 공공기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치과병원

1-4. 대상 차량

ㅇ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ㅇ 공공기관이 사용하는(임대차량도 포함) 공용 승용자동차
- –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 실시(정부청사 주차장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 다만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병원·치과병원의 부설주차장은 제외)

1-5. 제외대상 차량

ㅇ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다음 각 호의 차량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는 등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등 포함)
라.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마.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1-6. 운행제한 방법

ㅇ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운행차량	홀수날짜	짝수날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번호판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적용 제외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ㅇ 운행이 허용되는 날에도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에는 주차 불가

제2장 공공기관장의 임무

2-1.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ㅇ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각 기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별표1]
- 가. 해당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
- 나. 해당청사의 주차장 현황,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현황, 제외차량 현황 등
- 다. 시행 안내계획 및 출입구 관리계획, 주차장별 관리계획 등
ㅇ (시행계획 제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관리감독 기관은 소속기관 등이 수립한 계획을 취합하여 등록(~’26.4.7.)
* https://min24.energy.or.kr/pe

2-2. 제외차량 지정

ㅇ 임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외사유 판단 및 제외차량 파악[별표2]
ㅇ 제외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재하고 기관장 직인을 찍어 비표 발급[별표3]
- – 제외차량 정보를 출입차단기 등에 입력
- –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시 발급했던 비표도 인정

2-3. 시행 안내

ㅇ 일일 1회 이상 2부제 준수 안내방송 실시 및 주차장 입구,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승용차 2부제 시행 포스터 게시, 안내영상 방영
- – 일회용 홍보물(플라스틱, 현수막 등) 제작은 가급적 최소화
ㅇ 기관 내 업무망,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승용차 2부제 시행 공지,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 안내

2-4. 계획의 시행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차단기에 요일제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출입관리 인력 배치, 출근시간(7:30~9:30)을 중심으로 통제
ㅇ 출입관리 인력 배치가 어려울 경우 점검인력을 편성하여 1일 2회(오전/오후) 순찰 실시
ㅇ 청사 주차장 외 인근 주차시설, 도로변 등에 주차하는 의무 회피 행위 일일 1회 단속
ㅇ 기관 소재 지자체장에게 기관 주변 불법주차 단속 요청

2-5. 이행지원

ㅇ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출퇴근 편의 개선
ㅇ 원거리 관사 등의 직원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등 운영 검토
ㅇ 사내 게시판을 통한 카풀(Carpool) 등 차량공유 권장
ㅇ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

2-6. 위반자에 대한 조치

ㅇ 최초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 –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경고장 부착 및 위반사실을 사내메일, 메신저,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통지
ㅇ 2회 위반 시 일정기간 주차장(예시: 1주일) 출입통제 및 기관장 통보
ㅇ 상습위반자(3회 이상) 대상 징계 조치
ㅇ 차량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거나 운행제한일에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2회 위반 시 징계조치
ㅇ 위반사항 통지, 2주간 조치결과 등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

2-7.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ㅇ 다음 각 호의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감독 대상기관에게 시행지침 배포, 시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보고 등 관리감독을 담당

관리감독 기관	관리감독 대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모든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ㅇ 국회, 법원 등 非행정기관에도 공공기관 기준의 협조요청

2-8. 실적제출

ㅇ 담당부서는 소속기관 등 관리감독 대상기관 실적까지 취합하여 관리
ㅇ 매달 2회(첫번째, 세번째 수요일) 출입현황과 위반사항 등 2주 간 주요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별표 4]
* https://min24.energy.or.kr/pe

제3장 실태점검

3-1. 실태점검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실태 불시점검 실시
- 가. 승용차 2부제 시행계획 수립 여부
- 나. 승용차 2부제 시행을 위한 자료 관리 현황(점검표 작성 현황 등)
- 다. 제외차량 관리 및 비표관리 현황
- 라. 출입차단기, 출입관리자 배치, 단속인력 편성 등 장비 및 인력운영 현황
- 마. 출입구/엘리베이터 등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시행안내 실적
- 바. 단속실적 및 위반자 관리현황
ㅇ 이행실태가 미흡한 기관은 조치명령, 조치결과 관리기관 보고, 언론 공표 검토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시행 2026.4.1. 기후에너지환경부) 바로가기

제1장 개요

1-1. 목적

1-2. 시행기간

1-3. 대상 공공기관

1-4. 대상 차량

1-5. 제외대상 차량

1-6. 운행제한 방법

제2장 공공기관장의 임무

2-1.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2-2. 제외차량 지정

2-3. 시행 안내

2-4. 계획의 시행

2-5. 이행지원

2-6. 위반자에 대한 조치

2-7.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2-8. 실적제출

제3장 실태점검

3-1. 실태점검

[별표 1] 시행계획서 양식

[별표 2] 제외차량 신청서 양식

[별표 3] 제외차량 비표

[별표 4] 이행결과보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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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1-1. 목적

1-2. 시행기간

1-3. 대상 공공기관

1-4. 대상 차량

1-5. 제외대상 차량

1-6. 운행제한 방법

제2장 공공기관장의 임무

2-1.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2-2. 제외차량 지정

2-3. 시행 안내

2-4. 계획의 시행

2-5. 이행지원

2-6. 위반자에 대한 조치

2-7.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2-8. 실적제출

제3장 실태점검

3-1. 실태점검

[별표 1] 시행계획서 양식

[별표 2] 제외차량 신청서 양식

[별표 3] 제외차량 비표

[별표 4] 이행결과보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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