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급등 및 투기 과열 지역을 관리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등 40곳을 예정지로 지정해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시장 과열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 목차 ]
조정대상지역의 필요성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공통 참고사항]
- 2017.9.6 고시 지정효력 :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2017.11.10)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소득령 제154조① 적용시 : 2017.9.6(지정일) → 2017.8.3(지정일)로 봅니다. (※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서면법규재산 2019-4276(2022.01.17))
- 세종특별자치시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조정대상지역 2025.10.16 지정 (2026년 개정 기준)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즉 가장 최근의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하지만 이전 조정대상지역의 연혁이 필요하면 아래 스크롤을 내리면서 확인하시고 분석하시면 될 것 입니다.
| 구분 | 시도 | 지역 |
|---|---|---|
| 신규 지정/유지 | 서울특별시(21) |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1개구) |
| 경기도(12)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 |
| 기존 유지 (2017.9.6 지정) | 서울특별시(4)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
조정대상지역 2023.01.05 해제
| 구분 | 시도 | 해제지역 (총 25개) |
|---|---|---|
| 지정 해제 | 서울특별시(21) |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
| 경기도(4) |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수정구, 분당구) |
조정대상지역 2022.11.14 해제
| 구분 | 시도 | 해제지역 (총 31개) |
|---|---|---|
| 지정 해제 | 세종특별자치시(1)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 경기도(22)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
| 인천광역시(8) |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
조정대상지역 2022.09.26 해제
| 구분 | 시도 | 해제지역 (총 41개) |
|---|---|---|
| 지정 해제 | 경기도(5) |
안성시*1), 평택시, 양주시*2), 파주시*3), 동두천시*4)
*1) 일죽면,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제외 (2020.12.18 해제추가 반영)
*2)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2020.12.18 해제 반영) *3)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4)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 부산광역시(14) |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
| 대구광역시(1) | 수성구 | |
| 광주광역시(5)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 대전광역시(5) | 전 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
| 울산광역시(2) | 중구, 남구 | |
| 충청북도(1) |
청주시 (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
| 충청남도(4) |
천안시 동남구*1), 천안시 서북구*2), 논산시*3), 공주시*4)
*1)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2)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3)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4)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 |
| 전라북도(2) |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 |
| 경상북도(1) |
포항시 남구*1)
*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 |
| 경상남도(1) | 창원시 성산구 |
조정대상지역 2022.07.05 해제
| 구분 | 시도 | 해제지역 |
|---|---|---|
| 지정 해제 | 대구광역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
| 경상북도 | 경산시 | |
| 전라남도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
| 기타 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
조정대상지역 2021.08.30 지정
| 구분 | 시도 | 지정지역 |
|---|---|---|
| 신규 지정 | 경기도 |
동두천시*)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조정대상지역 2020.12.18 지정 및 해제
| 구분 | 시도 | 지역 |
|---|---|---|
| 일부 해제 | 인천광역시 |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
| 경기도 |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 |
|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 ||
| 신규 지정 | 경기도 |
파주시*)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 부산광역시(9)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
| 대구광역시(7)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
| 광주광역시(5)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 울산광역시(2) | 중구, 남구 | |
| 충청남도(4) | 천안시 동남구*1), 천안시 서북구*2), 논산시*3), 공주시*4) (※ 제외 지역은 위 2022.09.26 해제 각주 내용과 동일) | |
| 전라북도(2) |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 |
| 전라남도(3) |
여수시*1), 순천시*2), 광양시*3)
*1)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2)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3)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 |
| 경상북도(2) / 경남(1) | 경북: 포항시 남구*1), 경산시*2) / 경남: 창원시 성산구
*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 2020.11.20 지정
/
| 구분 | 시도 | 지역 |
|---|---|---|
| 신규 지정 | 경기도 |
김포시*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 부산광역시(5) |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 |
| 대구광역시(1) | 수성구 |
조정대상지역 2020.06.19 지정
| 구분 | 시도 | 지역 |
|---|---|---|
| 신규 지정 | 경기도 |
화성시, 고양시, 남양주시*1), 군포시, 안성시*2),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3),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4), 양주시, 의정부시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 인천광역시(8) |
전 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
| 대전광역시(5) | 전 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
| 충청북도(1) |
청주시 (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낭성면, 미원면… (위 2022.09.26 각주와 동일) 제외
|
조정대상지역 2020.02.21 지정
| 구분 | 시도 | 지역 |
|---|---|---|
| 신규 지정 | 경기도 |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조정대상지역 2019.11.08 해제
| 구분 | 시도 | 해제지역 및 예외(유지) 지역 |
|---|---|---|
| 지정 해제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 경기도 |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해제 제외(지정 유지) 지역]
–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
조정대상지역 2018.12.31 지정 및 해제
| 구분 | 시도 | 지역 |
|---|---|---|
| 신규 지정 | 경기도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 지정 해제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조정대상지역 2018.08.28 지정 및 해제
| 구분 | 시도 | 지역 |
|---|---|---|
| 신규 지정 | 경기도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 지정 해제 | 부산광역시 | 기장군 (일광면 제외하고 해제) |
조정대상지역 2017.09.06 최초 지정
| 구분 | 시도 | 지역 |
|---|---|---|
| 신규 지정 | 서울특별시(25) | 전 역 (25개구) |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동탄2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
| 부산광역시(7)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 |
| 세종특별자치시(1)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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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나들e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국 180개 자연휴양림 예약 및 추첨 신청 총정리(https://www.foresttrip.go.kr/main.do?hmpgId=FRIP)
- 2026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신청 방법 총정리 | 직접대출·대리대출 금리 안내(https://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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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교육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6 필수 교육 이수 및 로그인 장애 해결 가이드 (https://edu.kdca.go.kr)
- 금융보안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 과정 총정리 (https://edu.fsec.or.kr)